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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Protecting Temporary Workers)

글. 김정임

  •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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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는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다른 고용주에게 배정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또는 장기적인 임무를 가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보다 업무 관련 부상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1-3). 임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최근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고용주를 위한 모범 사례 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평가 및 계약(Evaluation and contracting)

고용주와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의 모든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업무를 주는 고용주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채용한 회사와 공동 위험 평가 수행
  •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 채용한 회사가 작업장의 안전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 채용한 회사의 안전 및 건강 약속 보장
  • 작업 세부 정보(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 예상되는 위험 및 통제, 각 고용주가 제공할 교육, 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책임)
  •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화 책임(예: 업무 변경 프로세스 및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 위험 변경 사항 알리기)
  • 업무를 주는 고용주와 채용한 회사는 서면 계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 부상 및 질병 보고, 대응 및 기록 보관
  • 작업장 안전 및 보건의 기타 측면(근로자 보상 및 근로자를 직접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고용주 등)
근로자 및 현장 감독자 교육(Training for temporary workers and their worksite supervisors)

1) 근로자 교육 실시 내용 :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어휘로 현장 및 작업단위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승인된 작업 내용, 위험 식별 및 제어, 개인보호구, OSHA 법률
  • 응급 처치, 응급 절차
  • 안전 및 건강 사고 및 우려 사항 보고
  • 보안 사이트 엑세스
  • 안전보건 프로그램 참여

2) 기타 고용주 활동

  • 근로자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평가
  • 문서 교육 실시
  • 채용 회사의 근로자 교육자료 평가
  • 감독자 교육: 승인 작업, 작업 변경 프로세스, 멘토링 및 감독, OSHA 법률
  •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고용주와 직원을 채용한 회사의 공동 책임
부상과 질병보고, 기록보관 (Injury and illness reporting, response, and recordkeeping)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경우 고용주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보고

  •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 보고, 사건을 채용한 회사에 알린다.
  • OSHA에 보고

2) 응답

  • 합동 사건 조사 수행
  • 치료를 조정하고 직장으로 복귀

3) 기록 보관

  • OSHA에 기록
  • 직원 채용 회사 문서 작성
  • 기록 요청 이행
References

1. Al-Tarawneh IS, Wurzelbacher SJ, Bertke SJ [2020]. Comparative analysis of workers’ compensation claims of injury among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ed workers in Ohio. Am J Ind Med 63:3–22.

2. Foley M [2017]. Factors underlying observed injury rate differences between temporary workers and permanent peers. Am J Ind Med 60(10):841–851.

3. Howard J [2017].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and worker health and safety. Am J Ind Med 60:1–10.

출처
Page last reviewed: July 11, 2022
Content sourc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ttps://wwwnc.cdc.gov/travel/page/covid-19-travel-health-notice-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