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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중대산업사고: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락,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가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01위험성평가 도입배경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 제3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 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 2. 공정 위험 특성
      •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잠재 위험의 종류 등
      • 4.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고위험업종 1996년부터 시행

    • ② 제1항에 따른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틍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선정된 위험성 평가기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잠재 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잠재 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기존 설비에 대하여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 위험성 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 ⑥ 사업주는 공정 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 설비 등의 설치, 개 · 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 안전 분석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

  • 제 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 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02중대법 안전확보 방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2. 전담조직의 설치 3.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 안전업무자들에 대한 권한, 예산, 평가 6. 전문인력 배치 7.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 청취 8. 위기 시 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점검 9.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및 준수

• 03사업장 점검사항

  • 

  • • 제5조(위험성 평가 실시주체)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04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 • ① 사업주 A라는 회사!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
    • ② 도급사업
      수급사업주도 사업주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 가. 설비의 특성(정보 부재)로 유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원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 나. 같은 장소에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이 동시에 있을 역할 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실시
    • ③ 개선
      수급사업주(하청, 협력사)는 임의로 도급인(원청)의 설비(자산), 절차 등을 변경, 개선하는 것이 불가함. 설비 주인으로서 도급인이 변경 실시
  • 
  • 

• 05위험성평가의 방법

  • 제7조(위험성 평가의 방법)

    •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한 책임은 경영책임자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라 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조치를 실시하면 됨)

[참고] 타사 사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공장장)	위험성평가 관리부서장(SHE 주관부서장)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의 승인 2.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의 부여 3.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에 대한 활동의 독려 4.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지원 5. 위험성평가 실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	1. 위험성평가과 관련 규정, 절차서의 제·개정 2. 위험성평가의 이행 확인 3.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4.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5.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인허가(PSM 등) 문서의 누락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수행 주관부서장(팀장)	도급작업 관리 부서장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의 수립 2. 위험성평가 팀의 구성 3. 각 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을 발굴 4. 위험성평가의 실행 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 및 적용 6.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육 7. 위험성평가 결과의 보존	1. 수급인 위험성평가 계획의 확인 2. 수급인과의 위험성평가 시행, 확인 3. 수급인의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 4.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설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가의 참여

•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 ：
    ：
  •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PSM 대상설비(LNG, 황산 등이 지나가는 설비) 등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위험성평가시에 전문가 참여

• 고용노동부 감독사항

  

• 01위험성평가의 절차

  •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①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1. 중대재해 작업
    • 2. 상해사고 작업
    • 3. 아차사고 작업
    • 4. 신규 작업
    • 5. 고위험사고 의심작업
    • 6. 타사 사고 작업
    • 7. 정기 작업 등의 순으로

  • ② 사전준비
    대상공정 및 작업관련 정보 수집
    
    • 2.1 특별안전보건교육 필요 유무
    • 2.2 작업환경측정 유무
      ※고위험 작업 의심
    • 2.3 중량물(인력취급) 여부
    • 2.4 고대작업 유무
    • 2.5 사용기계, 기구 및 장비
    • 2.6 MSDS 대상 물질
    • 2.7 필수 착용 보호구
    • 2.8 재해발생 사례 / 아차사고 사례 / 회의록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

  1.3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1.3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4. 유해·위험요인 분류 (총 7개) 4.1 기계(설비)적 유해·위험 (1) 끼임(감김) (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3) 기계(설비)의 낙하, 비례, 전복 등 (4) 충돌 위험 (5) 넘어짐 4.2 화학(물질)적 유해·위험 (1) 가스/증기 (2) 에어로졸 / 흉 (3) 액체 / 미스 (4) 고체(분진) (5) 반응성물질 (6) 방사선 4.3 인적 유해·위험 (1) 작업자 안전조치 불이행 (2) 불안전한 상태 방치 (3) 안전장치 무효화 (4)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4. 유해·위험요인 분류 (총 7개) 4.4 관리적 유해·위험 (1) 관리감독 및 지도 결여 (2) 교육훈련 미흡 (3)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4)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등 미게시 4.5 전기적 유해·위험 (1) 감전(안전전압 초과) (2) 아크 (단락, 스위치 개폐 등) (3) 정전기 (정전기 방전에 의한 불꽃) 4.6 작업환경적 유해·위험 (1) 기후 (고온 환경 / 저온 환경 / 실외) (2) 조명 (조도, 광량 등) (3) 공간 및 이동 통로 (작업공간, 이동공간, 비상통로 등) 4.7 화재 및 폭발 유해·위험 (1) 고체, 액체 및 가스로 인한 화재 · 폭발 리스크 (화재 발생/확산 등) (2) 복사열 · 폭발 압력 (3) 폭발 물질 (폭약, 불꽃 화약류 등)

  ④ 위험성 추정(Risk = 빈도 * 강도)

  구분	빈도(가능성)	강도(치명도, 중대성)
  작업위험성평가 (JSA 등)	가. 사고 빈도(건수) 나. 작업 특성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인원 라. 위험의 노출시간 등	가. 상해정도(사망, 중상, 경상) 나. 작업지연일 다. 보상금액 등
  공정 위험성평가 (HAZOP 등)	가. 사고(화재, 폭발, 누출) 빈도 나. 가동시간 다. 고장건수	가. 상해정도 나. 피해영향 범위 다. 공정중단 일수 라. 벌금 및 과태료 마. 이미지 또는 재산 손상 등

  □ 안전보건 [사고의 중대성(s:severity)]

  구분	중대성(가능성)			내용
  중대재해	4	안전분야	재해	· 1명 이상의 사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 부상자 또는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실명, 절단, 장애 등의 재해 발생
  		보건분야	재해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한 경우
  			소음	· 소음노출기준 115dB 이상
  			근골격계	· 매우 힘듦(Borg`s Scale 16등급 이상, 심박수 160 이상)
  			기타	· 작업 노출 기준(조도, 고온, 저온, 고압 등)의 100% 초과
  중한 휴업재해	3	안전분야	재해	· 휴업 1개월 이상인 재해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병원 치료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미만
  		보건분야	재해	· 소음노출기준 95~115dB 미만
  			근골격계	· 힘듦(Borg`s Scale 14~15등급, 심박수 140~150)
  			기타	· 작업 노출 기준(조도, 고온, 저온, 고압 등)의 50% 초과~100% 이하
  그 외의 휴업재해	2	안전분야	재해	· 휴업 1개월 미만인 재해 · 1인 이상의 1개월 미만 입원 및 병원 치료
  		보건분야	소음	· 소음노출기준 90~95dB 미만
  			근골격계	· 약간 힘듦(Borg`s Scale 12~13등급, 심박수 120~130)

  ⑤ 위험성 결정

  	중대성	휴업 없는 재해	그 외의 휴업재해	중한 휴업재해	중대재해
  가능성	단계 단계	1	2	3	4
  거의 없음	1	1(낮음)	2(낮음)	3(낮음)	4(보통)
  낮음	2	2(낮음)	4(보통)	6(보통)	8(위험)
  있음	3	3(낮음)	6(보통)	9(위험)	12(위험)
  높음	4	4(보통)	8(위험)	12(위험)	16(고위험)
  빈번함	5	5(보통)	10(위험)	15(고위험)	20(고위험)

  <표 2> 위험도 수준에 따른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
  1~3	낮음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수준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 교육의 제공
  4~6	보통 (경미한 위험성)	·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 추가적인 기본대책 이행으로 리스크 감소가 가능한 단계 · 안전보건 교육 제공 · 개인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건강보호 강구 ·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8~12	위험 (상당한 위험성)	· 유해위험의 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 긴급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 내에 법적인 안전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단계 · 계획된 기간내에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 ·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 현행법상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
  15~20	고위험	· 즉각적이고 법적인 안전개선 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 · 즉각적인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

  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제2장 폭발 · 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드으이 주입
      •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 -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 제243조 소화설비
      • 제244조 방화조치
      •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제246조 소각장

  ⑦ 개선 및 교육

  •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기본적인 경영철학
    • 의사결정의 기본 지침

    자율적 설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완화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인 이하)

    500인 이상 사업장

  • 유해위험요인개선

    • 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 개선여부 반기 1회 점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준수

    관련 고시 준수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 인력, 설비 및 장비 비용
    • 안전관리자/신호수/법적
      2인1조필요 인력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추가 예산 확보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비용

    집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업무 지원
    •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 수행평가 기준 마련
    •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법적 업무 확인

  •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배치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완화가능
    • 업무 시간 보장

    300인미만 겸직 가능

  • 종사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관련, 재해 예방
    • 사내 온라인 시스템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반기 1회 확인

    종사자 참여 유도

  • 중대산업재해
    발생 매뉴얼 작성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 메뉴얼
    •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