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이해하기
(23.09.27. 공포·시행)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02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제 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 4)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 가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6)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 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비고5)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03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별표 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
•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별표5 1호의2)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04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의 교육내용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선정

05 교육형태 다양화

•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 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인정*
  • *
    • ①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06 교육평가 강화

•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강화*
  • *
    • (現)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 (改) ① 교육평가 이수기준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07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 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 등 포함)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0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교육

02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03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04유해·위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