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점검, 자기돌봄의 2023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지혜롭고 넉넉한 토끼의 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회원과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 건강을 지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회원과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국가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도 우리 근로자들과 사업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기술지원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은 ‘자기점검’과 ‘자기돌봄’에 중요한 해입니다. 기업이든 근로자든 잠시 멈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통해 변화시켜야 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자기돌봄’이 필요합니다. ‘자기점검’, ‘자기돌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해지고 건강해지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근로자들과 보건관리자들이 자기점검하고 자기돌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우리 사회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협회는 근로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건관리자들이 사업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되고, 근로자 수 대비 적정인원의 보건관리자가 배치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의 노력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멀리 도약하는 토끼처럼 모두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힘찬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재치 있고 민첩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올 한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지혜로운 판단과 한발 빠른 실천으로 풀어나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은 취업자가 많이 늘고, 그간 낮았던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고용 안전망을 넓혀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대와 세대에 뒤떨어진 낡은 노동 규범과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벗어날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기본인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 손실 일수를 기록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 관행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중대 재해 감축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담대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올해 우리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영향을 받아 민생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저효과, 인구충격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동시장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디지털과 저탄소 혁명은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이미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내후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MZ세대는 이제 노동시장의 주역입니다. 공정한 보상체계, 유연한 근무에 대한 선호 등 자유롭고 건강한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희망이자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어엿한 주역이 되도록재학시기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가족의 보루이자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가족의 어른이며 사회의 큰 재산인 고령자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자는 물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망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약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가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고용위기로 전환되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지금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 일터의 안전｣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국정과제 수립, 현장 노사관계 법치 확립, 노동시장 개혁과제 정립,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등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시점(始點)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관통하는 일관된 가치는 법치와 공정, 상생과 연대입니다.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변에 갈 거(去), 즉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원칙은 불변입니다.

함께 상생하려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와 상생은 동전의 양면이며,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입니다.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의지를 갖고 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계묘년(癸卯年)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끼의 영리함과 지략으로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영리함과 지략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근로자와 산업현장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출근에서 퇴근까지’,‘취직에서 퇴직까지’ 근로자들이 늘 보람을 가지고 웃으며 일할 수 있는행복 일터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산업안전보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안전보건 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첫해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한 중장기 전략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담은 산재예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향후 여기에 담긴 전략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정체 상태의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은 물론 일터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공단은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 · 이행하고 일터 안전보건 각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 사업장 맞춤형 가이드를 보급하고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정형 작업이 많은 제조업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을 확대하고, 공종 변동이 많은 건설업은 패트롤 방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특수형태 작업 일터와 급성중독물질 취급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건강지원과 작업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주체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문화가 당연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 확산과 현장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해 중대재해 감축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대재해 통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데이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 모델을 상용화해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 신기술을 발굴 · 지원하여 산업안전보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올해 일터의 안전보건 환경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를 줄일 것으로 우려되며, 고용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성과가 더 값진 것처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진정한 선진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사회는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삶의 근간인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은 기본이자 최우선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그리고 정부관계자 모두 함께 선진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