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2 2023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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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아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I)
‘김용균법’(2019.1.1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많은 내용을 보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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