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아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전호(前號)에 언급한 것처럼 ‘김용균법’(2019. 1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 규제를 대폭 보강·정비하였다. 즉, <1>유해한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를 앞에 두고(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