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을 위한 제언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도입하여 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