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의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객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나 사업주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는 긴급피난(緊急避難)의 일환으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당연히 그 작업에서 대피할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한 것이다.

02근로자 작업중지권의 내용

• (1)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 (2)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03‘급박한 위험’의 의미

• (1) ‘급박한 위험’이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즉각적으로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개연성이 지극히 높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위험을 가리킨다.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사망 또는 중대한 재해의 현실적 위험’(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의 예에서 보이는 ‘심각한’ 또는 ‘중대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고나 직업성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 (2) 작업을 중지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전보건규칙’상으로도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규칙’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 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믿을 만큼 급박하다”는 의미의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제시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4작업중지권 행사의 방법 등

• (1) 사업주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작업 도중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함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여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라는 등의 특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작업중지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다. 이는 긴급피난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이와 달리, 작업 도중 발생한 ‘급박하지 않은 위험’의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요구한 다음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거절할 수 있다.
• (2) 작업중지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① 작업중지가 다른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험이 급박한 당해 업무만 거부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 (3) 급박한 위험 존부의 판단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판단이다: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 근로자의 숙련·경험·지식에 기초한 판단이지 평균적인 근로자의 판단이 아니다. 개별 근로자의 판단에 착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4) 급박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는 의무가 아닌 권리다: 급박한 위험의 인지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예측하고서도 감히 작업을 계속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재해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 (5) 작업중지 후 보고해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2항).
• (6) 작업중지권은 남용해서는 않된다: 예를 들어 급박하지 아니한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급박한 위험으로 핑계를 삼는다든지 하는 작업중지권의 남용은 금지되며 해고 등 징계 사유가 된다.
• (7)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노무제공이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거나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로 제공되지 않은 노무는 사장(死藏)되어 소멸(消滅)한다. 그러므로 작업중지 상태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후에 제공하는 노무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제공하지 못했던 노무의 제공이 아니다.

05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52조제4항).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은 없으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의 죄책*을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06참고사항

위 5.항과 관련한 설명인데, 급박한 위험을 피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당초 정부의 법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을 두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