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 ➊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➋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해당 업무평가 기준 마련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02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가. 안전보건 정보 공유의 구축 요건

• ➊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 ➋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 ❸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 ❹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 사내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 발행현황 공유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다. 기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절차의 구축요건

• ➊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➋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 운영 절차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❸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 ❹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 ❺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라.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있음

  • 안전신고

    근로자

  • 신고접수

    안전부서

  • 처리부서 지정

    현장부서

  • 처리 및 확인

    현장부서,
    안전부서

  • 처리결과 알림

    안전부서

  [안전신고 절차(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실행방법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

  *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 작업 전 안전미팅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안전제안 활동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근로자에게 정기적(또는 상시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구축 요건

• ➊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 ➋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 ❸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 ❹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 ❺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