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디딤돌 사업’ 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디딤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 특검 대상, 방법 등의 준수 여부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결과의 신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디딤돌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 비용지원을 받는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측정 · 특검(배치 전 검진 포함)항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및 건강디딤돌 사업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사업수행 과정

• 1. 업무 매뉴얼 제작

  • 사업수행의 표준화 및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함
  • 구성 내용 :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 방법,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방법, 관련 법령 및 OPL자료, Q&A

• 2. 사업수행 방침

  • 사업 대상 : 작업환경측정 기관, 특수건강진단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이 사업장방문을 요청한 전국 4,400개소 사업장
  • 수행 요원 : 산업보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40여 명
  • 수행 절차

    • 대상사업장
      선정

      

    • 공문발송

      

    • 방문일정
      협의

      

    • K2B입력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수행 절차]

• 3. 사업수행 방법

  • 현장 모니터링
    • 현작업공정 확인, 작업공정별 유해 요인 분포 및 발생실태 확인
    • 유해화학물질 사용 확인
    • 근로자 보호구 착용 및 환기 확인(측정 보고서 내 개선대책 확인)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특수검진결과표, MSDS 확인
    • 공정별 근로자 배치 확인
  •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구분	항목	비고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예비조사 4항목 본조사 7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기타 1항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수집 이용 · 수집 동의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특검 결과 4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기타 1항목
  직종별 건강진단 모니터링 점검표	검진 결과 2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1항목 기타 1항목

  • 건강진단 사후관리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필요 사업장 비용지원 사업 안내
    • 검진결과 확인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C1, D1)는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 안내
  • 자료제공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자료 등

• 4. 설문조사 실시

  • 건강디딤돌 지원사업장 사업주 및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은 320개소,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은 263개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 비용지원사업의 효과,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포함)실시 후 사후관리 여부
    • 만족도 및 제도 이행 의지 등

사업수행 결과

• 1. 추진실적

  • 사업추진 실적
    • 전국 4,408개소 수행 완료하였으며, 목표 4,400개소 대비 100.2%의 추진율을 보였다.

• 2. 항목별 점검내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장
    • 부적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예비조사에서는 “공정별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 파악의 적정성”, 본조사에서는 “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의 적정성(2회 연속 불검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성 공정 및 유해인자 누락 여부”순으로 확인되었다.
  • 특수검진 비용지원사업장
    • 부적정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특수건강진단 실시항목의 적정성”순으로 확인되었다.

• 3.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적극적 안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100% 지원, 사후관리의 강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지원이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향상과 더불어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부족 문제 해결,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안내와 관리, 정밀검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직종별 건강검진
    • 비용지원의 강화, 주말 검진 실시 또는 출장 검진 등 검진 실시에 따른 장애요인의 감소 방안수립, 검진 항목과 검진의 질 향상, 검진 시행 후 건강관리까지 연결되는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 • 
    •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 

    현장 확인 요청서

  • • 
    •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 

    현장 확인 요청서

  • 

    직종별 모니터링 점검표

  • 

    현장 확인 요청서

  • •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 
    • 
    • 

    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 자료

결론 및 제언

• 2022년 건강디딤돌 사업 중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은 49,259개 사업장에 178.1억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근로자 379,578명에게 249.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84개소, 특수건강진단 기관 240개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63개소가 참여하였다.
• 본 사업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현장 모니터링으로 측정 누락, 과다 청구, 부정청구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사업장 중 특검 필요 사업장에게 특검 비용지원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에 연계해줌으로써 소규모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직업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