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국소방호조치 의무

• ①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②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③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06벌칙

• (1)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 제4호).
• (2)제8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해체 등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제4호).
• (3)제80조제3항, 즉,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벌칙을 두지 않고 훈시 규정(訓示規程)으로 두고 있다.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

01의의

02대여자 등이 조치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축물 등(시행령 제71조, 별표21)

03대여자와 대여받는 자의 조치 의무 사항

• (1) 대여자의 조치: 위의 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축물 등(이하 “기계 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00조).
  • ①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②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가.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다.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라.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③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 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 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②의 가.~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④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③의 가.~다.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 (2) 대여받는 자의 조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①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킬 것
      • 가. 작업의 내용
      • 나. 지휘계통
      •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 ③해당 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가 대여자의 조치 중 ②의 가.~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1조제3항).
  • ④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4항).

01의의

0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

• 1. 인력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 소지자
  • 나.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시설기준: 사무실
• 3. 장비기준
  • 가. 렌치류(토크렌치 및 함마렌치,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나. 드릴링머신
  • 다. 버니어캘리퍼스
  •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 마.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바. 전기테스터기
  • 사. 송수신기

03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②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④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⑥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04미등록자 사용 금지

05벌칙

• (1)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4항제5호).
• (2)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 작업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