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 유지,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됨에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노동력 손실 감소, 의료비 증가 억제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직업성 질병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 공정, 화학물질의 도입 등 신종 유해·위험 요인 증가와 복합적인 건강 문제의 증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 형태를 반영하고, 기존 건강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이 2024년 4월 19일, 2025년 3월 31일 개정, 시행되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새롭게 건강 문제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 근로자의 직업력, 노출력 등을 반영한 건강진단 항목 및 방법 개선, 건강진단 결과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조치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01주요 내용

1.배치전건강진단 인정 기준 변경
- 배치일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2.배치전건강진단 지정 한계 인원 추가 및 지정서 재교부
- ‘25.1.1.부터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적용, 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인원 집계

3.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신설)
- ‘25.1.1.부터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적용(제1차 검사)

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근로자 범위 확대
- ‘25.3.31. 고시 개정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변경은 단순한 규정 개정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후관리 조치의 변경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로의 변화와, 근로자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 등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인적 자원 확보는 곧 건강한 기업 경쟁력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