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특성과 유해위험 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에 따른 확인 및 개선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유해위험요인 확인에 따른 개선 비용,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배치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종사자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보는데, 사업주는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주가 피해 방지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매뉴얼 상의 조치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비용 등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을 줄 경우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반기 1회 이상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에는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수급인 등의 안전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처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를 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등 관리상의 조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법령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법령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점검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실시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 지시를 하거나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