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장 많이 갖는 의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어느 정도로 이행하면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업 특성상 이 정도면 만에하나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대표이사 면책될 수 있을까?” 등이다.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주체이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자연인 개인과, 그 자연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내용인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성격에 미스매치(부조화)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의무의 성격이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특성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안전보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심히 조치를 취하던 중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비교할 때 후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CSO(안전보건총괄임원)를 선임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경영책임자에서 배제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대표이사가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일응의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노동부에서도 강조하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노동환경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역량있는 대기업들은 과도하게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완해 가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포기해 버리는 경향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들이 그 사업의 특성 및 환경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완·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었는데, 위와 같이 법 체계 자체로 인해 의무 이행에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더라도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중처법 매뉴얼이나 활용서식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자연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얼마나 완벽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