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3 2022.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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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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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다음의 4가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이상의 조치를 행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