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장 모니터링이란’ 건강디딤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기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등)준수 등 현장 심사를 통해 비용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미만 사업장^**이다.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본 사업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측정 누락, 과다 청구, 부정 청구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디딤돌 지원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2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 비용지원을 받는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측정⦁특검(배치 전 검진 포함)항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및 건강디딤돌 사업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사업 수행과정

• 1. 사업수행 업무 매뉴얼 제작

  •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사업수행의 표준화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구성 내용 :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 방법, 모니터링 점검표 및 작성 방법, K2B입력방법, 관련 법령 및 OPL자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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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매뉴얼>

• 2. 사업수행 방침

  • 사업 기간: 2023. 7. 4.~2023. 12. 1.
  • 사업 대상: 작업환경측정 기관, 특수건강진단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이 심사를 통해 방문 모니터링을 요청한 사업장, 3000개소
  • 지원한계: 1일 4개소 방문
  • 수행 요원: 산업보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50여 명
  •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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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절차>

  • 추진전략
    • 전문가를 활용하 전문 모니터링
      • 산업보건 경력자 배치
      • 모니터링수행 요원 역량 강화(사업전, 중 교육)
    • 전국 조직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
      • 권역별 지역별 목표 부여
      • 다양한 특검, 측정 기관 포함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재원의 적정 운영
      • 불필요한 서비스, 부적절한 서비스 진행 여부 모니터링
      • 부당청구 여부 모니터링
    • 사후관리 강화로
      산업보건기초제도 효과 강화
      •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상담, 특수건강진단 연계 안내
      • 사후관리 지원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 제도 안내

• 3.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사전 직무교육 실시
    • 사업 시작 전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수행 전 직무교육	건강디딤돌 사업 및 현장모니터링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기준
      	전산 프로그램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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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직무교육>

  • 내부교육 및 현장 OJT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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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줌교육 및 현장 OJT>

  • 현장 모니터링

    구분	항목	비고
    방문전	공단으로받은 명단을 정리하여 사업장에 공문발송 전화로 일정을 협의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하도록 설명	업무중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금지 공단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목적외 처리금지
    방문중	사업장 현황파악 결과표 확인 후 모니터링 세부점검사항 확인 : 항목의 적정성, 이중청구 여부, 부당청구 등 OPS자료 및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안내
    방문후	전산(K2B)입력 : 모니터링 점검표 및 현장조사 확인서 업로드

  •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구분	항목	비고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예비조사 4항목 본조사 7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기타 1항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수집 이용 · 수집 동의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특검 결과 4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기타 1항목
    직종별 건강진단 모니터링 점검표	검진 결과 2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1항목 기타 1항목

  • 건강진단 사후관리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필요 사업장 비용지원 사업 안내
    • 검진결과 확인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C1, D1)는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 안내
  • 자료제공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자료 등
  • 자체모니터링 실시
    • 목적: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사항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인을 하기위해 방문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목표: 3,000개 사업장중 5%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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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절차>

사업수행 결과

• 1. 추진실적

  • 사업추진 실적
    • 목표 3,000개소에서 전국적으로 3,014개소 수행 완료하였으며, 목표 대비 100.5%의 추진율을 보였다.
    • 분야별로 추진현황을 보면 실적 3,014개소 중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을 모두 실시한 사업장은 1,308개소(43.4%), 작업환경측정만 실시한 사업장은 1,212개소(40.2%), 특수건강검진만 실시한 사업장은 494개소(16.4%)였다.

• 2. 항목별 점검내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수행사업장 3,014개소 중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모니터링 점검은 총 2,520개소로 83.6%를 실 시하였다.
    • 항목별 점검 내용을 보면 예비조사는 98.8% 적정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99.5% 적정, 예산집 행 투명성은 100%로 나타났음.
    • 예비조사에서는 부적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공정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 파악의 적정성”으로 19개소가 해당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의 적정성(2회 연속 불검출 사업장)”에서 부적정이 22개소, “유해인자 누락”에서 부적정이 9개소로 확인되었다.
  • 특수검진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수행사업장 3,014개소 중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모니터링 점검은 총 2,520개소로 83.6%를 실 시하였다.
    • 항목별 점검 내용을 보면 예비조사는 98.8% 적정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99.5% 적정, 예산집 행 투명성은 100%로 나타났음.
    • 특검 결과에서 부적정 항목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항목의 적정성” 7개소로 0.4%,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이 247개소로 5%, “부당청구 확인” 10개소 0.6% 순으로 확인되었다.
    •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는 총 3,349명이였다.
  • 건설업 일용직 건강검진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건설일용직 수행사업장 156개소 중 특수건강 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은 156개소 수행하였다
    • 특검 결과에서 부적정 항목은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이 35개소로 22.4% 나타남. 부당청구 확인은 청구 인원과 청구 내용 자료가 미흡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였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수가) 준수 사항 확인 결과 부적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 1,2차 동시 실시 후 1,2차를 다른 날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에 대해 점검 결과는 적정임을 확인 하였고, 주로 1차는 이동검진을 2차는 기관 방문 형태로 이루어졌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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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 

    현장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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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 

    현장 확인 요청서

  • •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 
    • 
    • 

    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 자료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