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2015년 입구 십만 명당 79명에서 2021년 44.6명으로 감소하였고, 결핵 사망률은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4.3명에서 2021년 2.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1위이며, 사망률 3위이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의 증가와 집단 결핵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과 노력이 요구된다(질병관리청, 국가결핵관리지침. 2023).
2022년 12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인원은 373,980명으로 매년 평균 약 37만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 비전문취업자격(E-9) 혹은 특례고용 방문 취업 자격(H-2)으로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회사의 규모(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9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응답자가 46.6%, 10인~29인 24.6%, 30인~49인 10.0%, 50인~299인 16.1%, 300인 이상이 2.6%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는 네팔 25,000명, 캄보디아 24,000명, 태국과 미얀마 각각 17,000명, 베트남 16,000명, 인도네시아 15,000명, 필리핀 14,000명 순서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은 동남아시아(44%, WHO, 2019) 근로자들이 주를 이루며, 결핵 고위험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는 국내 결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유입 감염자까지 더해지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외국인 신규 결핵 환자수가 2011년 1,007명에서 2021년 1,029명으로 10년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 수가 같은기간 39,557명에서 18,335명으로 연평균 7.4%씩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림1-1] 외국인 결핵 환자 수 및 국내(한국인) 결핵 환자 수(질병관리청, 2021)

불법체류 중이었던 중국인 이 씨는 6개월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고 한 달 전부터 상태가 악화돼 10일간 식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히 아산경찰서로 연락했다. 이 씨의 가정으로 방문해 아산충무병원에 입원 조치되었고 결핵 검사 후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게 했다(아시아투데이, 2019.09.16.). 서해숙 서울시 서북병원 진료부장은 “인간의 존엄성, 의학적 판단, 사회적 비용 문제 등 불법체류 결핵환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쿠키뉴스, 2018.03.21.).

• 외국인 근로자들은 결핵이 발생하면 추방당한다는 생각에 질병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집단생활과 은폐되어있는 환경은 특히 감염에 취약하며 언어 등 정보를 얻기 힘든 문제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등 결핵 관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결핵예방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방문형 결핵예방 홍보·교육 제공과 더불어 국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 활동이 요구된다.

사업추진 체계

[그림2-1] 사업장 결핵관리 추진 체계

사업내용 및 방법

• 1. 목표

  • 소규모 사업장 결핵교육 수행 보건관리요원 직무교육 : 1회 15명 이상
  • 소규모 사업장 결핵교육 및 사전사후 조사 : 400개소, 1,500명 이상
    : 인천,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남, 충북, 대구 지역 사업장 대상
  • 소규모 사업장 결핵검진 및 예방 홍보 캠페인 : 5회 이상
  • 결핵 지식 · 태도 · 행위 의도 20% · 6% · 6% 이상 향상

• 2. 수행 방법

  

  [그림2-2] 사업장 결핵예방 교육 수행 흐름

사업추진 결과

• 1.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사업장 직접 방문 교육 후 자료 배포

  • 결핵협회 지원 홍보물 배포 (비접촉 체온계 400개, 레피젤 연고 300개, 치약칫솔세트 300개)
  • 홍보물 제작 및 배포(사업주 리플렛 800부, 근로자용 리플렛 2,500부, 한국어 스티커 1,200부, 영어 스티커 1,200부, 치약칫솔세트 1,750개)
  • 홍보실적: 총 4회(언론보도 1회, SN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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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종사 소규모 사업장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 결핵 예방 전문화 교육 ; 수행인력 및 관리자 대상 대면 교육 진행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사전 온라인 교육 진행
  • 대면 강의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
•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 사업장 총 402개소 각 2회 방문 총 804회 방문 교육 및 홍보
  • 총 대상 인원 7,529명 / 외국인 근로자 2,298명
  • 교육 전·후 설문조사 인원 2,0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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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캠페인 15회

•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보건안전페어, 제주범도민안전체험한마당,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방문 근로자 대상 캠페인 진행
• LG이노텍 광주공장 근로자 및 협력사 근로자 대상 캠페인 진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인천지사 근로자 및 외국인 교육생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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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결핵예방 교육 전후 설문조사 분석

• 사업장 402개소 관리자, 근로자 2,023명
• 결핵 지식·태도·행동 의도 21% ·18.2% ·18.4% 이상 향상

근로자 결핵 관리 교육 시행 결과, 지식 점수(3점 만점)가 교육 전 평균 1.95점, 교육 후 2.59점으로 0.6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p<.001).

[그림3-1] 교육 전후 근로자의 결핵에 관한 지식 변화

근로자의 결핵 관리에 관한 태도점수(5점 만점)는 교육 전 평균 3.43점에서 교육 후 4.34점으로 0.91점 상승함(p<.001).

[그림3-2] 근로자의 태도 변화

근로자의 결핵예방 행위 의도 점수(5점 만점)는 교육 전 평균 3.45점에서 교육 후 평균 4.38점으로 0.92점 상승함(p<.001).

[그림3-3] 근로자의 결핵예방 행위 의도 변화

• [사업장 교육 보고서]

  

• [근로자 결핵예방 교육 전 설문조사]_앞면

  

• [근로자 결핵예방 교육 전 설문조사]_뒷면

  

• [근로자 결핵예방 교육 후 설문조사]

  

기대효과

• • 외국인 종사 소규모 사업장의 결핵 관리에 대한 지식증대 및 태도 변화
    •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안전보건 담당자의 결핵 예방관리에 대한 지식증대는 사업장 근로자의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의 결핵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고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결핵 집단 발병을 사전에 차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사업장 관리자 및 근로자가 결핵예방 행동 습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체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지속적인 홍보물 배포와 관리 교육으로 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에 기여한다.
  • 외국인 종사 소규모 사업장의 결핵 관리 능력 향상
    • 사업장 내 결핵예방 및 감염관리 등 보건교육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임을 인지하게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을 ‘찾아가는 결핵예방 교육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관리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교육을 통한 잠복결핵환자의 예방치료와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을 예방한다.
  • 보건관리요원의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결핵 관리에 대한 지식증대 및 태도 변화
    • 사업장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요원들의 결핵 관리에 대한 지식증대를 통하여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여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 결핵 교육과 캠페인을 단위사업장으로 시행하고, 홍보를 위한 대규모 전시회와 학술대회 부스 운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과 사업주, 근로자의 인식개선에 기여한다.
    • 외국인 종사 소규모 사업장 관리자 및 근로자가 결핵예방 행동 습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외국인 종사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보건교육의 부족을 결핵예방 등 교육을 통해 집단 발병을 차단해 사회적 의료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