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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과 역할 개선
글. 백은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직업건강협회 이사 대한건설보건학회 학회장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역할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사회적,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건관리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보건관리자 선임 및 전담 기준 개선 방안 연구(2023)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들의 의견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보건관리자 한 명이 최대 5천 명을 담당하는 현실은 관리 역량 부족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업 보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됨에 따라 보건관리자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보수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연구에서 드러난 보건관리 업무의 과중함과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MSDS 작성, 위험성 평가 등으로 다양하고 방대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건설업과 창고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업무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역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업종에서 보건관리자의 필수적인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콜센터, IT,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높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종에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관리와 육체적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터에서의 웰빙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준을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보건관리자의 수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최대 2인으로 제한된 보건관리자 수를 최대 6인까지 확대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유해 물질 관리, 직업병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리의 전산화 및 체계화를 실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퇴임, 근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산화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선임 현황과 업무 수행을 명확히 파악하고, 중복 선임이나 미선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신규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신규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에서 일하는 보건관리자의 경력 관리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보건관리자는 경력 관리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필요한 교육을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언들을 통해 보건관리자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