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 목적: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02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

0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①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한다.
• ②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
• ④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 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Q&A 01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전담 조직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Q&A 02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별도 자격 기준은 없음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이 바람직
• Q&A 03

  출퇴근 중 교통사고,
  해당하나요?

  • 개인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미해당
  •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 Q&A 04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포함될까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산업
    재해에 포함됨
  • 질병 사망의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미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