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전, 보건상의 위험이 방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무려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상,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생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