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 과정

1. 사업수행 업무 매뉴얼 제작

• 목적: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사업수행의 표준화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구성 내용: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 방법, 모니터링 점검표 및 작성 방법, K2B 입력 방법, 관련 법령 및 OPL 자료, Q&A 등 현장 방문을 위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실험실 보호 장비가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됨

2. 사업수행 방법

• 사업 기간: 2025. 8. 8. ~ 2025. 12. 6.
• 사업 대상:
  • 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비용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사업장 방문 모니터링을 요청한 사업장 2,700개소
  • ②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추정) 사업장 실태 점검 300개소
• 수행 요원: 산업보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50여 명
• 수행 절차:
  • 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비용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사업장 방문 모니터링을 요청한 사업장 2,700개소
  • ②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추정) 사업장 실태 점검 300개소

3.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사전 직무교육 실시
  • - 사업 시작 전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 - 교육 내용: 건강디딤돌 사업 및 현장 모니터링 안내,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기준 특수건강진단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기준, 전산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교육
• 현장 OJT 실시
  • - OJT는 건강디딤돌 지원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경력자와 센터 관리자가 실시함
• 현장 모니터링
  • - 방문 전 : 공단 사업장에 공문 발송, 일정 협의 및 사업의 목적 설명,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요청, 개인정보보호 및 청렴이행 교육 실시
  • - 방문 중 : 사업장 현황 파악, 측정, 특검 결과표 확인 후 모니터링 세부 점검사항 확인 및 점검표 작성(항목의 적정성, 부당청구 등), OPS 자료 제공 및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건강보호사업 안내
  • - 방문 후 : 전산(K2B) 입력, 모니터링 점검표 및 현장조사확인서 업로드,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건강진단 사후관리 및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안내
  • -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필요 사업장 비용지원 사업 안내
  • - 검진결과 확인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C1, D1)는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안내
• 자료 제공
  •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 화학물질 취급, 소음성난청 예방 등 자료 제공
• 자문회의
  • - 산업보건전문가(직업환경전문의, 산업위생 분야 교수, 산업간호 분야 교수 등) 구성
  • - 사업 추진 시 자문
  • -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시 등
• 실무자 회의
  • - 모니터링 사례 공유
  • - 사업 운영 시 현안 논의
• 자체 모니터링 실시
  • - 목적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점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 목표 : 3,000개 사업장 중 5% 이상 실시
  • - 내용 : 사업목적·사업취지 설명, 건강보호사업 안내, 지식의 향상, 인식 개선, 청렴도, 친절도 제고

사업수행 결과

1. 추진 실적

2025년 건강디딤돌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장과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추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업장 방문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실시 사유를 확인하고 제도 이행을 독려하였다.
그 결과, 목표 3,000개소 대비 101.6%의 추진율을 달성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2. 주요 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산업보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측정·검진 대상 선정 및 실시 방법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측정대상 유해인자와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작업공정 변화 및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현장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제도 이행을 지원하였다.

3.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건강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지원에도 기여하였다.

4. 향후 과제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비용지원 확대,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 사업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