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웹진

사업소식

웹진
협회 이야기
사업소식

본문

건강디딤돌 지원 사업장 현장모니터링

글. 송선숙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사업지원국 국장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사업장은 ①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장*, ②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장**, ③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④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현장 모니터링’이란 건강디딤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기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통해 비용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측정 누락, 과다 청구, 부정 청구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디딤돌 지원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3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 비용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측정·특검(배치 전 검진 포함) 항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및 상담 제공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업수행 과정

1. 사업수행 업무 매뉴얼 제작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사업수행의 표준화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구성 내용 :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 방법, 모니터링 점검표 및 작성 방법, K2B입력 방법, 관련 법령 및 OPL자료, Q&A

<업무 매뉴얼>

2. 사업수행 방법

사업 기간: 2024. 7. 23.~2024. 12. 6.
사업 대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비용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사업장 방문 모니터링을 요청한 사업장, 3,000개소
수행 요원: 산업보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50여 명
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사전 직무교육 실시

- 사업 시작 전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수행 전 직무교육	건강디딤돌 사업 및 현장모니터링 안내
	작업환경측정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기준
	특수건강진단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기준
	전산 프로그램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전 직무교육>

현장 OJT실시
<현장 OJT>

현장 모니터링

구분	항목	비고
방문 전	공단 사업장에 공문 발송 일정을 협의 및 사업의 목적을 설명(전화)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하도록 설명	개인정보보호 및 청렴 이행
방문 중중	사업장 현황파악 측정, 특검 결과표 확인 후 모니터링 세부 점검사항 확인 : 항목의 적정성, 부당청구 등 OPS자료 제공 및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안내
방문 후	전산(K2B)입력 : 모니터링 점검표 및 현장조사 확인서 업로드 모니터링 결과 공단 보고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구분	항목	비고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예비조사 3항목 측정결과 3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3항목 기타 2항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수집 이용·수집 동의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특검 결과 4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기타 2항목
현장조사확인서/ 사후관리신청	환수가 필요한 항목 내용 기술 관련 증빙 첨부/사업담당자 서명 사후관리 신청서 공단 송부 입력 후 공단

건강진단 사후관리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 -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필요 사업장 비용지원 사업 안내
- - 검진결과 확인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C1, D1)는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안내
자료제공
-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 화학물질 취급, 소음성난청 예방 등 자료 등 제공
자문회의
- - 산업보건전문가(직업환경전문의, 산업위생 분야 교수, 산업간호 분야 교수 등) 구성
- - 사업추진 시 자문
- - 사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실무자 회의
- - 모니터링 사례공유
- - 사업 운영 시 현안 논의
자체모니터링 실시
- - 목적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사항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인을 하기 위해 방문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 목표 : 3,000개 사업장 중 5% 이상 실시
- - 내용 : 사업목적· 사업취지 설명, 건강보호 사업 안내, 지식의 향상, 인식개선, 청렴도,친절도
<모니터링 절차>

사업수행 결과

1. 추진실적

사전 직무교육 실시
- - 목표 3,000개소에서 전국적으로 3,012개소 수행 완료하였으며, 목표 대비 100.4%의 추진율을 보였다.
- - 분야별로 추진현황을 보면 실적 3,012개소 중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을 모두 실시한 사업장은 184개소(6.1%), 작업환경측정만 실시한 사업장은 1,156개소(38.4%), 특수건강검진만 실시한 사업장은 1,672개소(55.5%)였다.

2. 항목별 점검내용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 수행사업장 3,012개소 중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모니터링 점검은 총 1,156개소로 38.4%를 실시하였다.
- - 항목별 점검 내용을 보면 예비조사, 측정결과, 예산집행 투명성 순으로 부적정이 나타났으며.
- - 예비조사에서는 부적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공정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 파악의 적정성”으로 나타났으며, 측정결과 조사에서는 “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의 적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검진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 수행사업장 3,014개소 중 특수건강검진 사업장 모니터링 점검은 총 1,586개소를 실시하였다.
- - 항목별 점검 내용을 보면 특검 결과는 98.5%가 적정으로 점검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99.7%가 적정으로 나타났다.
- - 특검 결과에서 부적정 항목은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 다음으로 “특수건 강진단 실시 항목의 적정성”순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부당청구 확인” 57개소 순으로 확인되었다.
- -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는 총 2,542명이였다.
건설업 일용직 건강검진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 건설일용직 특수건강 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은 165개소 수행하였다.
- - 특검 결과에서 부적정 항목은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이, 부당청구 확인은 야간비대상 검진, 사업주 검진이 있었다.

참고 자료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현장조사 확인서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현장조사 확인서
사후관리신청서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직업병예방 기술지원 자료

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 자료

참고 자료

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중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은 75,419개 사업장에 2,310.53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근로자 514,682명에게 3,108.8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92개소, 특수건강진단기관 257개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75개소가 참여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디딤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나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후에 전산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항목 검사 여부, 적정 수가 청구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 사업에서 진행한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이다.
본 사업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함으로써 측정 누락, 과다 청구, 부정 청구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사업장 중 특검 필요 사업장에게 특검 비용지원을 안내하고, 검진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에 연계해 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직업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개선 방안, 충실화 방안, 사후관리 강화,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제언을 끝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한다.